예측시장 규제권 다툼 4개사로 확산…뉴욕, 폴리마켓 재차 제소

넉 달 만에 네 번째 소장. 뉴욕주가 예측시장 업체들을 한 곳씩 콕 집어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번에 적힌 이름은 폴리마켓이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캐시 호컬 주지사는 폴리마켓 미국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폴리마켓이 뉴욕주 내에서 무허가 도박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중단시키라"는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

제임스 장관의 이번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올해 7월 이미 칼시(Kalshi)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4월에는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츠와 제미니 타이탄을 제소했다. 이번 폴리마켓 건까지 합치면 뉴욕주가 현재 진행 중인 예측시장 플랫폼 관련 소송은 총 4건. 핵심 혐의는 모두 같다—이들 플랫폼이 사실상 무규제 도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폴리마켓 소송을 포함한 일부 건은 미성년자 베팅 방치 혐의까지 추가됐다. 대다수 예측시장 플랫폼은 이용자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는 스포츠 베팅 연령 기준을 21세로 두고 있다.

예측시장을 도박 규제 틀 안에 넣으려는 건 뉴욕주만이 아니다. 다만 이 싸움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연방 기관의 개입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오히려 일부 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예측시장의 유일한 규제 주체이고 각 주의 법적 조치는 관할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현재 엇갈리고 있다. 제3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관련 첫 판결에서 연방 CFTC의 손을 들어 뉴저지주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달 제9순회항소법원은 네바다주 편에 서서, 칼시가 해당 주의 규제를 막아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한쪽은 연방 규제 우선, 다른 한쪽은 주 규제 유효—폴리마켓 소송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